재물손괴죄 검사 송치전 합의시 과다 합의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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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검사 송치전 합의시 과다 합의금

얼마전 도로변 불법 주차된 차량위에 음식쓰레기 봉투를 올려놓고 차주가 신고해 재물손괴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그 위치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저와 제 아들이 여러번 위험한 적이 있어, 당시 술에 취한 저는 너무 화가 났었나봅니다. 현재 죄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희망하는 부분 피력하여, 피의자와 합의 시도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출하 4일된 차량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지만) 하지만, 코팅 등 공업사 견적가 40만원 보낸 것 포함하여 2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전 별건으로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50만원 벌금형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200백만원 벌금형이 있어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질문1) 이번에 합의 안되면 가중처벌로 무거운 처벌 될까요? (질문2) 피해자와 합의 의향은 있는데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벌금형으로 받고, 향후 민사소송시 정확한 피해 산출을 피해자가 하면 200백만원 소송 판결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질문3) 변호사님들의 오랜 경험으로 보시면, 혹시 피해자가 괘씸하다 생각하여, 각종 불필요한 수리 등 포함해서 민사소송 할 가능성도 예상하시나요? (질문4) 합의 단계에서 조정해 주시는 변호도 가능한가요? 수임료와 함께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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