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를 했습니다. 무죄 판결시 제가 변호사 비용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심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3.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추가 증인 신문 시(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피해자를 통상 증인으로 부릅니다)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고(미리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분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변제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상담자분의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을 한다면, 무고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변제 하시게 될 수는 있습니다. 5. 지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는 증인 신문 시에 당연히 변호사와 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만나 상의하여 진술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허리를 만진 행위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상대방이 형사상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뢰인님께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