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남편몰래 취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아내가 이혼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영통 롯데캐슬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 아내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2차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구요, 저는 옵션금액 500만원만 보태주었습니다.
2/23일에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공동명의 증여 계약서 작성과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의해보니 3/3일에 아내가  계약서 증여계약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랑 온지 그런건 잘 모르고 계약서에 취소한다는 제 인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작성한 증여 계약서가  인증을 받는곳에 가기전에 취소를 한거라고 합니다.
저 몰래 아내의 공동명의 증여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권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시까지의 부부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 명의의 사문서에 귀하의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받은 후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였는데 아내가 이를 취소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증여계약 취소를 공동으로 하여 질문자님 인감이 찍혀있는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자체도 부부공동생활 중 취득한 것이고 그 형성, 유지에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등 관련 사안은 한꺼번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아내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인감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분양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아내 명의의 분양권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