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로대화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Question

먼저 커뮤에서 저한테 시비를걸어서 거기선 서로 욕안하고 얘기하다가 아빠가없냐는 댓글을받고 열받아서 1대1채팅으로 우리아빠왜 없냐고했냐따지다가 그상대방이 말할때 ㅇㅇ소추야~ !,느개비후장에소리쳐 ,부랄터트려~ 하고 그다음은 계속 사과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다른건 1대1이라 성립안되는걸로 아는데 성희롱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냥 무맥락으로 걔가 대답하면 ㅇㅇㅋ 서추~라고만했어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1 대화만으로도 성립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1:1 대화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있어서 공연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대화에서귀하가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를 이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