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옆집에서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1. 부동산 계약금 지불하고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함.
2. 계약 며칠 후 옆집에서 도로를 막는다고 아버지에게 말함. 
3. 아버지는 도로 막는걸 듣고 흘려들음.
4. 계약당시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계자 아무에게도 이 말을 듣지못함.
5. 한달 후 이사준비중 도로를 막는다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가족이 듣게됨. 
6. 부동산에 물으니 부동산에서는 옆집에서 도로를 막는다는 사실을 모름.
7. 집주인에 문의하니 어머니는 (계약 매도자) 치매하고 따님이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함.
8. 길 등기를 알아보니 2평정도 옆집 명의로 나머지 나라땅이며 길포장은 이장이함.
9. 길을 막게되면 차로 집에 들어갈 수 없음.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
옆집에서 길을 막을 수 있는가?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공로와 통하는 도로가 없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이 필료합니다.

2. 옆집이 도로를 임의로 막는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63720판결 , 2020다280326 판결)입니다.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고,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6903판결)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길을 막아 차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형사고소 및 민사 통행방해금지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민사소송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매도인 측에서 해당 도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3. 해당 도로의 땅주인이 오랫동안 해당 도로를 일반인들의 통로로 이용하게끔 허락하였다면, 지금에 와서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해제문제와 함께 주위토지통행권 그리고 형사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