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단독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1+1입주권을 취득하였을때

Question

돌아가신 부친에게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형제(2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1+1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었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준공이 되면 아파트 2채가 다시 공동명의로 등기된다고 합니다. 이때 형제가 합의하여 두 채의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의 답변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이며 두 채의 아파트는 각각 평수가 다른 물건입니다. )

신종범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2채를 공유로 소유하셨다가 아파트 2채에 대한 형제간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때에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실제로 차익이 발생하는지와 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세한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 교환계약은 형제간(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가와의 차익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지분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각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도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