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살기와 같은 숙박 임대업, 전대차 임대로 운영 가능한가요? (제주)

Question

계약금넣어야하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따로 계시고 한달살기와 같은 숙박 임대업 운영 동의를 구했으며, 임대인에게 제3자인 제가 임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대차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달이상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와같은상황에도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주 농어촌 민박법에 의해 거주일자가 반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한달살기 임대업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운영하고 차후에 농어촌민박 등록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상황에서 이 경우도  불가능한지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가 안된다면 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므로 귀하가 계약하시려는 부동산이 단독주택일 경우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기로 임대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귀하는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의 소유예정자가 아니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귀하)께서 맺으시는 계약이며, 부동산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날인을 받으시거나 별도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서(또는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니 동의 받을때 한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