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최근에 두번정도의 서로 큰소리로 싸움이 있었고 이외에는 소통없이 지냈는데 이혼서류를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데 3주전쯤 처가에 맡겨놨었고 그사이 아내는 2주정도의 기간동안 말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7년동안 아내는 집안일과 위생환경에 태만하여 제가 하는일이 허다했고 아이들 등하원도 시키고 잘놀아주며 지냈었는데 갈등은 여러번 있었지만 그냥 넘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과 놀아주지않는다 집안일 도와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최근에 갈등이 심해졌었는데요 저도 그동안 쌓인 불만으로 인해 괴로웠던터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이혼할 의사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생활중 아내는 최근3개월 직장생활했고 현재는 일을 하지않으며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저의 명의이고 아내가 벌인일때문에 제명의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런것들도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가 현재 가출한 상황에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을 사유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대출금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고,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고, 말로만 했다면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먼저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

임예지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2. 다만, 양당사자간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자체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자, 양육비액수,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해보시고, 하나라도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하셔야 합니다.

2.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명의라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형태가 될겁니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잘 방어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입증자료 등 상세한 분석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이혼 의사에 합치가 있다면 협의 이혼을 우선 권해 드립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 및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협의 이혼이 불가하신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생활에서 기인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전반적인 상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