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총판 형량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2018년3월~2021년3월까지 약 3년간
온라인 포커사이트에서 총판활동을하여
수익금 약 2억원가량을 취득한 죄로 현재 구속수사중에있습니다.
홍보를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며 , 첫 3개월가량 인터넷을통해 홍보하고 그 후로는 홍보를하지않고 3개월간 모집한 회원으로 수익금을 가져간걸로 알고있급니다.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금액이 많고 도박개장죄 등 중한 범죄이며, 이미 구속 수사중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도박개장죄로 구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 금액이 2억으로 적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도박개장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2. 가담 정도가 크고 그 기간이 길다는 점, 수익금이 많다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과 함께 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도박개장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닙니다.
도박죄라도 사안에 따라 가담 정도,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선처를 받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실형을 받더라도 그 형량을 줄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박개장죄로 구속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금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반성여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해서 선처를 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