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형사사건 민사소송

Question

2020년 5월 사건 발생
2021년 1월 16일 1심 선고
가해자 해당 선고에 따른 항소심 진행 X
폭행/모욕 사건으로 가해자 벌금형 500만원 선고
공소시효는 남아있는 상황
민소소송 진행 희망하며 벌금형으로 인해 민사소송 승소가 확실한 상황
다만 가해자의 재산 조회 및 민사소송 진행 후 재산압류까지 갈 가능성 有
이 때 견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급적 견적에 따라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폭행, 모욕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등 절차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법원의 거리 등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