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진행과정

Question

소액민사소송으로 원고의 소장(지급명령 아님)에 대한 답변서는 30일내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의 소장은 증거없이 원고의 단순 주장만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2주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언제까지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지요? 변론기일은 지금 정해지는게 아닌지요?
2)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답변서를 제출시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를 했어야 했는지요?

아직 변론기일이 정해진건 아니고 원고 소장송달 →피고답변서제출→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 송달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액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3.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술, 증거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변론기일은 법원(재판장)에서 정하게 되며 변론기일통지서를 원,피고 모두에게 발송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뿐입니다).

2.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며, 추후 추가적으로 주장할 사항이나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할 때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소장 및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이니 조만간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언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원고가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동희 변호사 · Answer

1. 변론기일은 재판부의 재판일정을 참작하여 조만간에 지정 될 것입니다. 원고는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준비서면을 내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2. 기일이 잡히면 해당일에 재판이 열릴 것이고 소액사건인 경우라면 당일에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에 회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답변서 제출시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