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로 변호사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상황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경찰, 검찰은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 유포죄도 함께 수사하여 처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포까지 함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더욱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및 유포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N번방 사건, 즉 아청물소지죄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지 못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 관련 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담자분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어떤 경위로든 소지하시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토렌트로 배포하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중대합니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성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와 무관하게 상담자분의 본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유의미한 주장들을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 1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미리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하십니다. 5.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 하시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히 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 기소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갖고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의 피의자 분들의 변호인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