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Question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당하여 같이 수사중인 상태이고 진행 상태로선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피해아동인 저희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나요? 
지금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여 심리치료를  진행중인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건진행과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할때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아동학대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이 가능한지, 변호사분이 어느 부분부터 함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동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사건 다수 처리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선임 시기는 빠를 수록 좋으며, cctv 열람 및 옴벌 탄원서 등 제출하여 합의 유도할 필요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 특성 상 배상명령은 기각 또는 각하, 민사소송 인용 액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3. 여러 피해 부모님들 모시고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처벌이 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으니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따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아동 학대사건 진행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