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가 차를 과잉수리해서 돈을 안주고 차를 찾지 않았는데 3년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3년 전에 제 덤프 차량이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맡긴 항목보다 과잉적으로 수리해서 수리비 납부를 거절하고 차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3년간 공업사의 야외에서 차량이 방치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량은 전체에 녹이슬고 완전히 고장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수리비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공업사의 수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차량이 완전히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공업사가 유치중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고장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업사의 수리비채권과 상계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차량에 대해서는 공업사가 유치권자로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을 주장하여 차량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