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관련 질문

Question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나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 피해자 경찰 조사가 먼저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요청하는게 맞나요?

나.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외에 피해자 경찰 조서 내용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다.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 작성 등은 필수적으로 진행되나요? 선임비 계좌이체가 선 진행되는건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통상적으로 고소사건은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3. 고소장은 열람 가능하지만, 고소장 외의 다른 조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4. 선임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일반적인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하여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득한 이후에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나, 가끔 고소인의 피해 진술 이전에 미리 피의자에게 연락 하여 고소사실을 알려주고, 추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3.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이외에 다른 자료는 일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를 받아보 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이 진행되면, 그때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사 진행 시에 담당 수사관의 질문 등으로 인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선임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방문이 불가능하거나 번거로울 경우 막도장 등을 사용해 원거리에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입금 되어야 계약이 완료 되어 변호사들이 위임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실무상 피해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피해자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자체는 열람등사가 가능하나 그에 첨부된 서류 및 고소인 진술조서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열람이나 등사를 불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급한 경우 선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통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 후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고소장만 공개청구가 가능하고 진술조서는 아닙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고, 착수금은 선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2. 고소장 외에 서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3.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대면 외에 비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4.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피해자진술 이후에 피고소인진술을 하게 됩니다.

2. 피고소인은 고소장 외 타 조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이는 역으로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선임계약에 대한 서로간 신뢰가 있다면 계약서가 먼저인 지 입금이 먼저인 지는 상관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가. 피해자 경찰 조사가 먼저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요청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통상 고소 사건은 피해자인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의자를 다음에 조사합니다.

나.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외에 피해자 경찰 조서 내용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 고소장은 열람 가능하나, 고소장 외에 고소인 또는 다른 참고인이 진술한 조서는 수사 중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 작성 등은 필수적으로 진행되나요? 선임비 계좌이체가 선 진행되는건가요?
->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