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농로에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1. 농로는 귀하의 소유이고, 그 농로를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 농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인 귀하께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상수도관의 매설을 중단시키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농로에 대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좀 더 사안을 살펴봐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귀하의 동의없이 농로를 포장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지자체가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따라 5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도로에 대한 귀하의 배타적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