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술하는 경우가 처벌받게 되는지, 무죄입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당일 낮에(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남)
트위터를 통해 돈을 송금해주면 폰섹을 해준다는 글을 보았고, 해당 트윗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호기심에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후, 상대방은 잠적하였고, 저는 사기였구나, 정신차리고 건전하게 살자고 생각하며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벽 야심한 시간에, 잠적한 상대 라인 아이디로부터 저에게 몇살이냐고 묻는 질문과 함께, 저를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1. 트위터에서 폰섹을 돈받고 한다는 내용의 트윗에서 미성년자임을 알수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2. 송금은 했지만, 상대방이 잠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폰섹을 하지 않았고, 통화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것은
3. 제가 상대방이 잠적한 후, 연락이 없자 언제가능한지 시간이라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과
4. 상대방이 제게 나이를 묻는것으로 보아, 미성년에 관련된 성매매알선법으로 고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과
5. 상대방이 작성했던 해당 트윗이 삭제되어 찾을수 없어, 미성년인지 모르고 했다는것을 제가 증명할수없게 되면 처벌받는것인지 염려됩니다.
6.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도 확인할수 없는 상태이며, 이후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말과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하늠데, 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형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