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실수로 부러진 뼈,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과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친구가 무력을 써서 팔을잡아당기며 친구머리에 코를 박아 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코뼈를 맞추는 정복술을 진행했고, 일단 수술비용은 전부 자비로 부담한 후 보험료를 제외한 10만원대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정복술 이후 코뼈가 붙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재수술(성형수술) 필요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코뼈가 휘었으며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지만 묵묵부답의 자세로 답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재수술 비용은 약 5백만원이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수술비10만원가량을 받았었는데 재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술 비용이 아니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나요?
3.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4.재수술 비용 외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있습니다(대화내용캡처)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청구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받아낼 수 있을 여지 있습니다.

3. 일실이익,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승소 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또한 일부 보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3.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과실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다치게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되는바 당연히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수술비는 물론 치료비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황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손해배상 사례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1. 상해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분이 될 수 있으며 민사의 경우 과실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재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술 비용 이외에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가능합니다.

3. 청구한 금액에 대해 전부승소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손해배상이 위자료이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가해자의 선을 넘은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술 뿐 아니라 코뼈가 제대로 붙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치료비, 코볼 골절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모두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에 정해진 상한이 있음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 또는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해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