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써야 하나요?

Question

경찰조사를 몇일뒤에 받으러 갑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데 조서에 빠지는 부분이나 뉘앙스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1.따로 제 입장을 충분히 담고 싶은데 그런 서류가 있을까요?

2.혹은 제가 준비해간 스크립트를 조사때 보고 읽을 수 있는지요?

3.경찰이 혐의가 없다고보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혐의는 침입죄이며 피해자분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조사전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며칠남지 않았고 조사에 임박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관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의견서 제출을 위해 조사일정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것은 대개 허용하지도 않고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조사전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예상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신문를 받기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또 준비해 간 자료를 보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검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받으시기 전 가급적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참고로 제가 로톡에 포스팅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아 주시고,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무죄 주장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가실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 이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게 되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피해자가 처불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는다면 송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안세준 변호사 · Answer

1. 통상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 미선임시 본인이 직접 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나, 원고를 읽고 내려가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 수사관의 질문을 경청하고 기억에 따라 이를 답변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높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를 읽으며 답변할 경우 준비된 답변만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볼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진술서 또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사하는 동안 준비해 간 서류를 보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검찰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고 계신것 같은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방호근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