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질문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에스크로 “아직도 조건해?”라는 질문이 왔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다던데 지속적이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한 번 밖에 질문이 안 왔는데 그럼 고소를 못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할 수 있다면 고소에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가해자랑 합의를 하게 되면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지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문의주신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은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