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서 모욕죄 고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사람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을만한 글을 썼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글쓴이를 조롱,지적 하였고 도 거기서 이 글쓴이 ㅇㅇ충 같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PDF를땄다며 고소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ㅇㅇ아 신상공개전에는 고소가 어렵다 라고하였고 이후에는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익명댓글에서 신상을 공개하기전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는 보았지만 저는 글쓴이 라고 지칭하여 ~충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이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기존에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글 또는 댓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장 접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접수가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조사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보통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걱정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힌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고소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사건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1. 법원은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상대방(글쓴이)가 신상을 공개하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등을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