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핸드폰개통 법정대리인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분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고 가셨습니다 확인서류로 평소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동의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혼 한 가정이었고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명의로 신청한 개통이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혼상태나 친권여부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이런경우 만일 요금이 연체되면 친권자가 책임을지나요 개통신청을 하고 가신 분이 책임을 지나요
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친권자가 개통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대리권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미성년자)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다만 본인은 추인(추후인정)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유효인 것으로 할 수 있고,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130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131조),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34조).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