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관련 언제하는게 좋나요

Question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누군지 몰라 합의를 안본 상태이고
고소장 확인 후 조사받는다고 미룬 상태라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받기 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성문, 온라인 성교육 이수증, 성교육 소감문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나요?
경찰 조사시 위에 적은 양형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양형 자료를 제출한 후 추후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조사받기 이전에 내도 괜찮고 조사 이후 내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보통의 일상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겨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양형에 참작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작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게 되므로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합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나머지 양형자료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피의자신문 대응이 중요하며 양형자료는 피의자신문 시 또는 그 이후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고소장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먼저 정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합의서' 입니다. '반성문, 온라인 성교육 이수증, 성교육 소감문' 전부 부수적인 자료들입니다.

양형자료는 통상 경찰조사 후 모아서 제출합니다. 수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경찰조사를 마친 후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는 수사 중 검사의 기소처분 전에 어느 때에든지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경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여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제출하시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경찰조사를 최선을 다해 받으시고 진정성 있는 모습과 반성의 태도 등을
보여주시면서 추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함께 진행하셔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 음란행위죄  형사사건를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도 확인하여야 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자가 죄를 모두 인정한다면, 반성문 및 피해자와 합의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합의를 한다면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양형 자료도 제출하고 합의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양형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일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진심을 담아서 차근차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처분할 때까지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준비되는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해당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로 보여집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적시한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합의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조사시에 제출해도 되고, 조사를 마치고 추후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