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노예녀를 구했는데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3월중순쯤 라인으로 노예녀를 구해 지냈습니다.
서로 얼굴을 궁금해 하고 해서 카카오톡 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그 여자(중학생) 에게 할수있는게 뭐냐 물어보니 다 가능하다 하여 저도 성기를 보여주고 여자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걸렷다고 하엿고 어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걸리나요? (서로 합의 하고 마지막 카톡에 여자는 더 하고 싶다고 얘길 했었습니다 제가 불안하여 각서같은걸 써줄수 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도 걸리면 안된다며 작성 한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지역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니 처음에는 여자가 꺼려 하다 여자가 만나자고 얘길 하였고 만남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여자에는 심리상담? 같은걸 어머니가 시켜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 하거나 판매 한 적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범죄에 걸리나요?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음란매개, 성적학대)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어디에서 심리상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경우 담당 심리기관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권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혐의의 인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연락시부터의 정황등을 모두 남겨 놓으실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응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내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하니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것이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오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이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른바 “아청법”)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소위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청법 제11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조항에 따라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