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측에서 집주인몰래 월세를주고 통보하지않았습니다.

Question

현재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일부와 집,차 등에 재산이남앗는데 집,차는 아직 명의변경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아무도살지않는 아버지집을 제동의 없이  월세를줬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측 대표이름이적혀있고 저는 그어떤 위임장이나도장같은것을 준적이없습니다.  동의없이 부동산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사가 계약서 임대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또한, 부동산 중개사가 세입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챙겨갔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