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합의금

Question

밤 11시30분 경에 자물쇠를 잠궈둔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의자가 음주 후 친구들과 2차를 가던 도중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를 절취, 술집에 정차 시킨 뒤 분실하여 자전거를 찾지 못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와의 합의 단계에서 제가 합의금 300만원을 선 제시했고 피의자의 답변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 300만원이 적정선인지, 동행하던 일행들이 절도방조죄가 해당하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 민사재판으로  피해액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자전거 시가 상당의 피해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분, 나이 등에 따라 귀하가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할 정도의 액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