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민사소송시 위자료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모욕죄로 3인이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한명은 약식기소 벌금30만원
한명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한명은 재수사 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중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오늘 소장을 받았고 3명이서 피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것은 
3명이 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를 욕하게 되었는데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중 1명이 직장내 공용피씨에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한상태에서 자리를 비웠는데 다른 제3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클릭하여 훔쳐본 후 피고에게 피고의 욕이 있다며 전달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하였고 심리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공황장애와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 피고가 피부과에서 피부관리 등 시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원고에게 게임을 초대한다는 카카오톡을 보낸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점은
1. 위자료가 1500만원이 모두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원고 3명 각각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명의 변호사가 이일을 같이 맡아주나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3명이서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 소장에 대하여 적극 반박 하시어 최대한 상대청구 기각 시키시고,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 청구가 200만원 이하로 인정되도록 적극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3명 전원에 대한 확실한 방어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신과 진료 여부, 정신적 충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최소로 줄일 필요 있습니다.

2. 피고 3명 모두 대리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청구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