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입금 반환거부로 소송하고자 합니다

Question

21년 4월 3일 가상화폐를 입금하는 과정에서
과송금을 하게되었고 송금직후 보내려던 수량보다 많이 보낸걸 확인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일(21년 4월 6일)까지 본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환을 미룬 후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 
거래ID와 수취인의 지갑주소는 알고 있으나,
이외의 수취인 정보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 인적사항은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 실명자료가 있어 상대방 정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거래소 측에 책임이 있는지는 차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거부 이므로 횡령죄로 상대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 
지갑주소와 거래정보 등이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자가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되니,
상대방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민태호 변호사 · Answer

가상화폐 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소송(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국내거래소인 경우 실명 거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인 경우 배임죄로는 형사고소를 가능합니다.(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현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