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지인을 통해서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아서 2018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투자사 대표가 잠수를 타고 투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줬는데 매년 갱신되다보니 따로 계약서도 없고 대표의 주민번호도 없는데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사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빌려준 돈도 많아서 증거라고는  이메일로 스스로 빌려간돈 정리한 메일 한통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인이 알고 있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차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짜 범인을 특정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만으로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 정보는 수사기관이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고소를 위하여는 상대의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2. 단순히 상대가 잠수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차라리 민사상 반환청구 하여 보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면 수사기관이 아주 쉽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름을 모르셔도 해당 정보만 기재하시면 고소절차는 진행됩니다.

빌려 준 돈이냐 투자한 돈이냐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가해자가 실제 투자금 운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 또한 병행하셔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잠수를 하고 투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3.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이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가해자가 자인진술한 메일증거 및 계좌 이체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투자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3. 또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안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망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여한 금액도 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민사채무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