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배우자통장에서출금

Question

별거중인 배우자가 제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동의없이 출금한후 본인 명의로 바꿔놓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를 알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소액도 아니고 큰돈을 본인 의사확인 절차도 없이 출금해준것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건만 따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 소송과 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재산죄는 친족 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통장과 도장만으로 출금이 가능(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통장에 표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됨)하기에 은행 측에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자들과의 녹취는 모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형사고소에 대한 자료는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현출시키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유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우자의 예금 출금을 승인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출금한 금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인출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이 남편통장에 있든, 부인통장에 있든, 부인이 인출해서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부인이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통해 다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부인이 횡령죄로 처벌될만한 사안이니 만큼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좋은 결과를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배우미 변호사 · Answer

1.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에서 제3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에서는 제3자의 임의 출금을 막기 위해 도장이 아닌 본인의 싸인으로 통장 개설을 권유합니다(싸인으로 할 경우 정식 위임장이 없으면 제3자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완전히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는지), 통장의 평소 사용 용도(생활비 통장으로 서로 입출금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출금한 돈의 액수에 따라 별거를 하더라도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출금했다면  부양료 지출로 보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시점으로 주장하고, 별거시점에 배우자가 임의로 출금하여 가지고 간 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배우자의 적극재산이 늘어나니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질문자님이 돌려받을 재산이 늘어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