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의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지하철에서 일행의 여성용 핸드백과 무거운 술병들을 들고 있었는데, 손잡이를 잡기위해 핸드백을 선반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병은 깨질까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본 적이 없던 그 지역의 지하철은 위에 선반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그냥 뚫려있었고, 앞의 철봉때문에 그게 잘 보이지않던 저는 거기에 핸드백을 놓았습니다.

핸드백은 그대로 떨어져 앉아있던 승객에 맞았고, 그 사람은 저의 연락처를 받은 후 약 1달뒤 본인이 경추 염좌와 뇌진탕에 걸렸으며 mri까지 찍었다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핸드백으로 그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상대는 저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유죄가 나올지,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것인지, 그리고 같이 있던 제 일행의 증언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경우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나 핸드백에 맞아 mri까지 찍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듭니다

주변의 cctv나 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치상이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즉 의뢰인께서 그 승객을 다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선반 구조를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로 올려놓아 결국 그 승객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통상 여성용 핸드백으로 과연 MRI까지 찍어야 하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네요. 물론 여성분들은 핸드백 안에 화장품 같은걸 많이 들고 다니셔서 순간적인 충격으로 다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음.. 뇌진탕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전 조기 축구를 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혀도 멀쩡하던데요..

너무 억울하시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서 '상대방의 상해가 나의 핸드백 때문인지'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선 친구의 증언보다는 하루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은 1일 선임제도를 운영해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충분히 유죄는 피하고 '기소유예' 단계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모쪼록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여지면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 무죄 취지로 적극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하루 빨리 해소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핸드백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그 높이에서 앉아 있는 승객에게 떨어졌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더 과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상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과실치상죄는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나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처벌도 받지 않고 민사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합의금액이 문제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작은 벌금처분이라도 날 것으로 보이고 전과도 남기게 됩니다.
절충하여 보고 안되면 그 금액에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과실치상이라면 먼저 고소인측에서 자신의 상태에 입증할 진단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에 대해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핸드백으로 인해 mri진단을 받고 경추염좌에 뇌진탕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하철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로 형사합의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2. 핸드백의 무게와 핸드백을 올려놓은 곳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까지의 낙차 등에 따라 상해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일행의 진술만으로 상해 평가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사고 경위에 비추어 1달 뒤에 경추염좌, 뇌진탕, MRI 등을 운운하며 요구하는 200만원은 다소 과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머리에 핸드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가급적 잘 설득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합의되지 않고 상대가 진단서라도 제출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물론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벌금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남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