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청법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아 정확히는 아청법 "시청" 공소시효입니다..웹툰,영상,사진에 따라 다 공소시효가 다른가요?만약 다르다면 각각 공소시효알려주세요 방금말했지만 시청에 관한겁니다.궁금해요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373
#공소시효
#사진
#시청
#아청
#아청법
#영상
#웹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청죄는 1년~30년까지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이기에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웹툰, 영상, 사진 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공소시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