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무권대리인과 한 임대차계약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상속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무권대리인과 한 임대차계약

저는 임차인입니다. 소유자 A의 아들인 B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시에 A는 B와 함께 거주중이고, 연로하셔서 직접 나오실 수 없으시다고 B에게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B의 지장과, A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전세금은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속으로 인해 A의 아내인 C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이 C의 명의로 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실제로 보낸 사람은 A와 C의 아들 D이고, 제가 계약을 했던 B도 아들이 맞는데, 가족관계가 원만치 않으니 제가 B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C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 가족 간에 원만히 해결하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C의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전세금 거래 증빙을 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B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따졌더니, B는 그제서야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와 계약을 하던 당시에 A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집에 있던 A의 인감도장으로 B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의만 A의 소유였을 뿐, 주택매입에 든 비용과 관리는 모두 B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후 A가 사망하고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마음이 상한 C는 B의 집에서 D의 집으로 옮겨가시면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제가 A의 계좌에 입금했던 전세보증금은 B가 출금해서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줬고, 통장은 C가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었고, 임대차계약서, A의 통장으로 입금된 은행거래내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C와D는 계약이 무효하고, 제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B, C와D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건가요?

2021년 3월 31일 작성됨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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