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최종기가 판결로 종료된 사건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다시 시작할수 잇나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제7조에 대해서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7조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헌바129 결정)입니다. 남편분에 대한 2019년 8월에 남미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이 2021년 1월에 남미에선 검사와 판사의 최종 기각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같은 문제로 또 다시 남편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관련 형사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정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출국정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사건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