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 분양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총 어느 정도의 피해금액을 입으셨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상대방들의 분양사기 행위에 속아 상담자분의 금원을 상대방들이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에 법무사를 통해 상대방들을 형사고소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의 모든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4.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사기를 비롯한 모든 사기사건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이를 형법상 혐의 입증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상식적으로는 경찰이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여야 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5.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가 될 것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담자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1)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검찰항고, 3) 검찰항고 기각에 대해 재정신청 이렇게 3가지입니다. 6. 지금 현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절차들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검찰항고하여 항고가 받아들여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