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를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료를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인삼 경작을 위해 21년 3월 초 4500평의 농지를 임차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일시불로 토지주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경작을 위해 사전작업중 해당 농지 전체에 걸쳐 불법 매립된 석면을 포함한 잡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상태로는 인삼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경비를 배상 받고 싶습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알고서 고지안 한 경우는 사기죄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프로필 읽어보식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게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경작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임차하신 것으로 보아 석면 등 쓰레기가 농지에 있어 결국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비용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경비의 경우에는 사전 작업의 형태와 비용에 따라 일부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임차 계약서와 사전 작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언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매립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고 당사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