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통사고 사망

Question

남편이 며칠전에 귀가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그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사건조사중이라 사건경위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음주운전은 취소 수치인.0,12나왔으며
과속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인도에 서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아는게 전혀없고
민형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사는 손해사정인을 쓰고 형사는 변호사를 쓰라는
주변애기도있고 민형사 모두 변호사를 써야한다는사람도 있구요..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5살11개월.배속에 태아까지 자녀는3명입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에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세요.
우선 시간이 흐르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해 올 것이고,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결론은 변호사와 상담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망사고에 있어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손해사정인 선임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도 가해자의 반성정도 및 경제능력을 살펴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큰 사건인만큼 마음을 잘 추스려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 재판연구원 및 다년간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부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교통사고 및 보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분을 잃게 되셔서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 취소 수치 .0.12 나왔으며 과속을 한 상태였고 남편분은 인도에 서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를 낸 점으로 보아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심이 크시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5살과 11개월 그리고 배속에 태아까지 3명의 자녀를 혼자서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형사 소송절차 진행 절차를 냉정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민형사 소송절차를 믿고 맡기시고 3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 추스리는데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형사 소송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을 잃으신 큰 충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지나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손해사정인을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방식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손해사정인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손해사정인도 어떻게든 소송 이전에 사건을 해결해야하니 무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 피해는 남겨진 의뢰인이 고스란히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의뢰인님께서는 최대한 공정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특히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 경우 가장 좋은 전략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도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처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실형이 무거워질수록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남겨진 아이들, 뱃속에 있는 자녀까지 합해서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대측의 호소 혹은 보험사의 노련한 회유와 압박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님께서도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사와 형사 측면에서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아마 사망사건이기에 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될 것이나 재판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대하여 알리고 사건 내용에 대하여 꾸준히 추적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탄원서 등을 계속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쓰시는 것은 저는 여러 측면에서 반대이며(일단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보험청구를 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는 수사관 등과 함께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기에 민사 부분은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신 이후에 천천히 차분히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민, 형사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에 대한 측정만을 담당할 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에 의해 1차적으로 손해가 산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상담자분의 손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공판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소송의 원고는 상담자분과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망하신 남편 분의 위자료,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의 손해를 배상 받게 되실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의료전문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본건이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에서 사망한 환자의 손해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해 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 사건 가해자의 음주 수치가 0.12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아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가해자가 상담자분의 남편분을 차로 치고 도주하였다면 도주차량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주차량치사죄는 거의 대부분 실형이 나올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5.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형사합의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지급 받는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자녀 3분을 혼자 키우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이 절실한 상황이라 보여저 사건 진행에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잘 추스리시길 바라고, 가능한 빠른 대처를 통해 모든 손해를 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사건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측이 합의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요청이 없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형장우 변호사 · Answer

글을 읽다가 마지막에 와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힘을 내셔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 존경스럽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 뭉클한 마음이 드네요....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들이 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주변분들에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구속이 될 것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구요.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 전이면)가해자가, (구속된 후면)가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합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금액의 '합의금'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요.....남는 것은 결국, 합의금의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험금으로 일부 받고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부 받고....그 금액의 합이 만족스러운 정도이고 가해자 측이 성의를 다해 어머님을 찾아오거나 하는 방법으로 위로를 전달하고....그래서 어머님쪽에서도 가해자측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드실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현실, 즉, 남은 가족들의 생계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작성이 되거나.....도저히 가해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고 가해자는 일정 기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문제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자력이 없어버리면 보험금 정도만 받게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의 소개 등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그게 여의치않으면 여기 로톡에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일 처리를 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민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2. 대형 손해보험사 소송대리인으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우선, 형사적으로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 등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음주에 과속까지 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향해서 합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합의금 제시가 적절치 않다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4.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최대한의 금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2이면 단순 음주가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가해자를 엄벌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충분한 형사합의금을 받아 드립니다.

2. 민사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사망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호사가 전과정을 대리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해주시면 형사합의금, 보험금의 적정액, 처리과정 등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 형사 모두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이 과소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형사의 경우는 상대방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이 가장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고나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음주에 사망사고라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셨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심적인 고통도 크실텐데, 법률적인 부분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민/형사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고로 사망하신 망인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사건, 택시공제조합을 대리하여 교통사고 전부승솧사건 등 다양한 교통 사건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쓰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사건내용의 파악적으로나 합리적입니다.

3. 검찰 교통부서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기도 하였고, 직접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험도 있습니다.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