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야 어플 조건만남 사기 피해액 찾을수 있나요?

Question

2021년03월27일 오후 12시경 tv광고에 나온 여보야 앱에 가입 후 메세지가 와서 톡아이디로 대화를 했습니다.임예화라는 탈북민이구 지금 천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기 처지를 애기하면서 많이 힘든 사항의 내용을 애기 했습니다. 주말이라 집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니 감시 때문에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지금 힘든처지를 애기하면서 마담이라는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두 편하게 쉴수 있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면 맘편하게 쉴수 있을것 같다고 요구 해왔습니다.그러면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오픈 체팅 톡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픈톡방에서는 사이트 주소가 있었는데 대화 하면서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처음에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금하여야 된다고 애기하다가 환불을 하고 다시 입금해야 하므로 환불 화면을 보여주면서 상품권 구입하여70만원을 더입금하여 100만원을 환불해준다고 요구 하였습니다.그러더니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최호석이라는 책임자가 대신 신속히 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최호석이라는 사람에게 톡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사람도 다시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300백만원을 맞춰서 환불해야 한다고 200만원을 더 입금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 협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200백을 입금시켰더니 또 돈을 똑같은 이유로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발안 파출소에서 이사실을 설명하니 화성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접수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이체 확인서와 톡내용을 프린터로 하여 월요일에 접수 하라고 하더 군요. 집에와서 온라인사이트로 보니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는것을보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됬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매매 및 조건만남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질문자님께서 조건 만남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로 정식 고소하시고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