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전치3주 피해자입니다

Question

폭행으로 코뼈 골절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불렀는데 합의할생각도 없고 연락도 안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안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500만원 부른이유는 수술비용 진료비 인원비 직장을 못나가서 그만한 급여를 생각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태도도 안좋고 돈 없다는 핑계로 말끝도 흐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보다는 구약식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장진우 변호사 · Answer

전치 3주 상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력, 구체적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1주에 50~100만 원을 합리적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 형사 합의금으로 150~300만 원 선에서 요구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경우 귀하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며 벌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합의 자체는 가해자의 선택인 것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반성의 기미 없이 태도 또한 좋지 않다면 수사기관에 처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해 등은 추후 민사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적정선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폭행죄에서의 물리적인 유형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외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되며, 인정되는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반드시 주먹 등으로 폭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 및 의뢰인님의 피해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시어 상대방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 역시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판결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