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고객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영복은 속옷으로 분류되고, 휴가철 한 번 입고 반품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송완료후 24시간 이내에 반품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상세페이지 상단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저번주쯤 이 고객이 배송완료 후 6일이 지나서 반품신청을 했고 안된다고 사유를 설명하고 반품불가 처리를 했는데

*오늘 리뷰를 확인하는 중에 
이 고객이 저와 나눈 문자를 사진으로 첨부한 후 
소보원에 신고했다고 저를 거지라고 칭하며 
제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라고 작성해놨더라구요*

문자에 제 개인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저희측에서 리뷰를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캡쳐는 해두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내용이 진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지'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겠으나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지'라고 귀하를 지칭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리뷰 내용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리뷰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뷰에 거지라는 표현을 쓴 행위는 모욕에는 해당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쇼핑몰 리뷰에 거지라고 하면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라고 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