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Question

아파트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고,
사고난 상대방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대동한 상태로
CCTV 서버가 있는 관리사무소에 갔는데요.

상대방은 입주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 못보여준다네요?

심지어 CCTV에 저와 제 가족은 찍혀있고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안찍혀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정보주체인데
제 동의없이 CCTV를 보여줘도 되는게 맞나요?

제가 수차례 CCTV 열람를 요구했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고소시 수사기관을 통하여 해당 cctv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관리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귀하에게 cctv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정식 고소 절차 진행하면 경찰 측에서 cctv 영상 요청할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