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형사 판결 형량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 판결 진행중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진 않았는데,,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네요...
형사 판결의 경우 상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에 상관 없이 죄 그 자체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게 맞나요??
형사 판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랑 연락이 전혀 안되네요...ㅠㅠㅠ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의 정도, 전과, 죄질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연락 받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 받아 합의 절차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 단순한사실 적시의 경우보다 처벌이중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  스스로 허위의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이에대해 항변할필요가있습니다  직접 합의가어려운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합의를할수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형량의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나 연락처 등은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및 죄질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처벌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