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소액사기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3월23일에 네이버 배구카페에서 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 티켓을 구하고있는다는 글을 올렸고 몇시간뒤에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티켓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5만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돈을 입금한뒤로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말하고 난 뒤로는 연락을 안보고있어요 계좌번호랑 카페 아이디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범인을 잡을수있나요?  5만원으로도 고소를 할수있나요? 5만원을 다시 돌려받을수는 있나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증거도 부족해보입니다.

5만원 정도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가지 변명을 대면 이를 반박하기 힘들 수 있고 수사경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 고소 자체를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민사적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