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개인합의를 보는데 직접 피해자분을 만나서 합의를 하기가 힘들어 합의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분 께서는 일정 금액을 입금 하는게 본인의 합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에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나 소송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과의 연락은 전부 메세지 상으로 나누었고 이 메세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가급적 합의서 작성은 만나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도 좋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변제의 의미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고소취소를 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로는 합의 자체의 증명은 될 수 있으나 형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 거면 귀찮으시더라도 합의서 서를 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시면서 처벌불원서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2. 직접 만나기가 힘들면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합의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구두로는 합의 의사 존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시에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메시지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추후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만나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합의서를 보내고 그 합의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