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양도세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한 뒤 위자료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할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건가 싶네요. 만약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다면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전 아내에게 주는거야 주는건데 시덥지 않은 세금이 자꾸 붙으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참고로 아파트 구매는 2006년(결혼 전)에 했고 송파구 아파트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아파트를 이전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금 때문이지요

그런데 굳이 위자료로 하시는 이유라고 있으신지요?

2.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양도세든 증여세든 세금 부담의 위험이 없는 
재산분할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이와 관련하여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위자료 등 지급 채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대법원 1998. 2. 13. 96누 14401 판결 등 참조).

이에 재산분할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대방은 증여세 등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취, 등록세는 부과됨).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금원은 다른 자료가 없어 지금 계산할 수 없습니다(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한 양도소득금액, 이를 기초로 한 기본공제 금액도 알 수 없기에 과세표준 계산도 어려움).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받는 분의 입장에서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 아니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및 양육비분의 입장에서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 아니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등을 생각한다면 이혼 전에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받는 분에게는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등기부'에 재산분할 사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세당국에서 허위 이혼이라는 것을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으로는 '증여'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기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