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 대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한 뒤 위자료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할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건가 싶네요. 만약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다면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전 아내에게 주는거야 주는건데 시덥지 않은 세금이 자꾸 붙으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참고로 아파트 구매는 2006년(결혼 전)에 했고 송파구 아파트입니다.

임예지 변호사 · Answer

이혼시 부동산 이전의 방식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위 부동산 이전은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양도라고 보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