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고와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만일 촬영물 내용을 통해 볼 때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도 성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야 성립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촬영물을 보더라도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음에 명백한데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고소당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에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되면,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에 대한 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뒤,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또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자 님께서 현재 무엇이 중요하고 급선무인 지 파악을 못하신 듯 합니다. 2. 현재는 적용받고 있는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고가 되는 지 여부는 차후 생각할 문제입니다. 3. 카촬 혐의의 상습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강하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구속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