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위장전입에 관해 질문입니다

Question

1. 원래 명의신탁이 무효라 신탁자의 법적 권리주장이 힘들어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했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2월18일쯤 기존것을뒤집는 새로운판례가나와서 이것마저 불가능해졌다는게 사실인가요?아니면 여전히 민사로는가능한가요

2. 아파트분양관련 위장전입으로 신고하면, 당사자는 물론 처벌받겠지만, 만약 당사자를 도와 우편물주소 등을 옮겨준 가족이 있다면 그사람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근래에 나온 명의신탁 판례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부정한다는 판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의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2. 위장전입 관련 공범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매수자금에 관한 민사 부당이득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새로운 판례라고 함은,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의미하므로 민사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장전입신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장전입을 도와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