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쌍방폭행 합의를 했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오늘 남동생과 말다툼도중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남동생이 처음엔 서로 사건처리 해달라고 해서 경찰관이 맞은곳이 어디냐 몇대맞았냐 묻길래 일일이 답해주고 기다리다가 사건처리를 하는 와중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찰관이 싸인을 해야한데서 경위서랑 체포되면 어디아픈지 적는거랑 해서 싸인을 하고 경찰관에게 동생이랑 사과하고 화해했으니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사건처리 된거라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하면서.. 경찰관 말로는 지구대에서 합의 의사 밝힌걸로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되면 검찰에 송치되는것 아닌가요? 합의해도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되는건지..
참고로 제가 폭행전과로 2019년 7월에 가석방받고 나왔는데 제가알기로 3년안에 같은 전과는 누범이라.. 더 안좋다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정식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더 이상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이고 상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인 경우 처벌불원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만약 남동생이 진단서 등 상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상해죄가 될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최근 폭행 관련 실형 전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남동생과 합의하시고, 남동생이 상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 제출로 끝날 것입니다

다만 상해라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지구대에서 훈방되지 않고 정식 입건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2.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상해죄가 되지 않게 진단서 등을 내지 마시고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단순 쌍방폭행이라면 조사없이 합의서제출로써 불송치가 날 것으로 생각되나, 상해가 될 경우에는 합의되어도 검찰에 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대나 경찰서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직접 사건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