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재범일때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2017년에 사설도박이 걸려서 경찰서 갔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입출금이 200이 넘는다고 훈계조치로 넘어가진 못한다고 해서 반성문 쓰고 집행유예? 같은 걸로 어떤 멘토같은 분한테 매주 전화하는걸로 몇개월하고 끝났는데, 그때 끊었다가 다시 또 했었는데 입출금이 1억정도 될 것 같은데 재범일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받나요?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자꾸 불안해서 죽겠어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므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기존 전력이 있고 도박금액이 1억원 정도되면 불구속구공판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고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시 소년일때의 처분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되고 다시 사설토토를 한 경우 횟수,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등으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1억이면 금액이 커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